장애 등급 신청 , 장애인 등록 대상 알고 계시나요?

장애 등급 신청 , 장애인 등록 대상 알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장애인과  관련 있기 때문에, 장애 등급 신청 절차, 및 등록 대상 선정이 이 제도가 시행 초 보다 좀 더 세분화 되고,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이용하려고 장애 등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일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아닌데도,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하거나, 버젓이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들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애인 등록 대상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 와 등록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등급 신청 절차 기본 사항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나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해당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신청 대상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신청 절차가 보완되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먼저 장애진단을 받으신 후 그 "장애진단서"를 첨부해  "장애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록 대상 입니다.

지체, 시각, 언어, 뇌병변, 청각,  간,신장,  호흡기 ,안면, 심장, 장루(요루), 뇌전증, 자폐성, 정신, 지적인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다면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 대상이 예전에 비해 많아 졌지만, 자신이 확실히 그 대상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등급(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세부 과정 입니다.

 

1. 등록상담
2. 진단의뢰
3.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4. 등록 신청
5. 장애등급 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6. 등급 심사의 통보
7.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 등급 신청 절차(장애인 등록)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진단 의뢰서를 발급하고,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 진단서를 발급(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포함)를 합니다.

 

장애등록 상담과 장애 의뢰서 발급은 먼저 의료 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생략이 됩니다.

 

진단서와 함께 최종적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 등록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구비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비서류가 다 갖춰졌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등급 심사를 의뢰 합니다. 이 때 자료보완, 직접진단, 또는 심사반려 등의 심사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가 끝났다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기관에 심사 결과를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기관인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해주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