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해결사 배드뱅크

 

부실채권 해결사 배드뱅크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그것이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이 된다. 보통의 경우 은행은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비율로 유지하고 일부는 손실 처리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나빠져 갑작스럽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의 손실은 늘고 정상적으로 맡겨둔 고객의 돈마저 제 시기에 돌려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위기는 바로 나라 전체의 경제적 위기가 될 수 있다. 부실자산을 완충시킬 수 있는 은행 스스로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를 받아주는 시스템,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막아주는것이  바로 배드뱅크 (Bad bank)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부실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캠코)가 민간기관으로는 시중 6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UAMCO, 유암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해서 B에게 대출해주었는데 B가 부도가 났을 경우 배드뱅크는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은 다음에,그것을 담보로 해서 유가증권(ABS,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 채무금을 회수한다.이와 같이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기게 되면 A은행은 우량채권, 우량자산만을 확보하게되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되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넘겨 받은 후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조정등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재활을 돕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포기한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 좋고, 채무자입장에서는 장기분할상환, 일부 부채탕감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뗄 수 있어 좋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 사회문제가 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한마음금융에서 신용불량자 구제책의 일환으로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2004년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와 정상채무, 담보채무 등 총 연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증빙이 없더라도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게 하고 신용불량 등록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캠코는 부실채권으로 무엇을 할까 부실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뒤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도 하고, 담보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 정상화하는 일도 한다.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등 6개 은행이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유암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실자산급증 우려에 따라 설립된 민간 중심의 배드뱅크다. 유암코는 국내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까지 캠코에 의해 독점됐던 금융사 들의 부실채권 인수시장에 규모면에서 작을지라도 경쟁자로  등장, 경쟁 시장을 만드는데 어는 정도 기여하고 있다. 유암코의 자본금은 1조5000억원정도에 이른다. 캠코에 부실채권처리를 전담토록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의한 배드뱅크인 유암코를 이용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도 있다.

이와같은 민간 배드뱅크의 특징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NPL)을 금융회사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조조정기금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자금부담을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인건비, 수수료 부담 등과 같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개별적인 처리 과정에서 보장할 수 없었던 부실채권 매각 투명성, 공정성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다.